국토교통부

최근 그린벨트 해제 개발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어 우려되어 몇 자 적습니다.
아무리 주택가격 문제가 있더라도 도시기능을 저해하면서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속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는 단순히 유휴지가 아니라 도시외연의 비정상적 확장과 난개발을 막고 녹지공간 및 지역간 완충지역,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부지만 있으면 주택지으면 된다는 단순한 공급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에 매몰되어 ’도시계획’ 개념을 무시하고 여기저기 난개발해서는 곤란합니다.
도시기능을 위해서 주거지역은 교통,환경,교육,구성원,미래변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해야 도시 전체가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데 최근 일련의 정책방향은 정치권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단기 처방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는 시행착오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한번 해제 개발시 복원이 불가하여 잘못된 정책이 미래세대에 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나빠도 건설 부양을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다들 공급 공급 하니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에 관한 정책은 그 영향이 반영구적이므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치밀하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한 정책을 남발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