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7년 정책 때 내놓은 정팩 중에 1주택 가구는 2017년 이전에 구입한 집들은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평한 정책입니다.

1. 외국에 사는 재외 국민
서울에 20평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3억대 구입 - 2017년 이전 구입
현재 거의 8억 가까이 돼서 시세 차익이 4억 5000 정도 됨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엔 아파트 여러 채 건물 가게 재산이 수십억
한국에는 아파트 20년 넘은 20평대 아파트 1채
그러나 시세차익이 100%가 넘음
재외국민으로 팔게 되면 양도세 40%,
양도세 안 내기 위해 내국인으로등록하고 올해 말 (보유 2년 됨) 집팔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영주권을 딴다고 함

이런 경우 지방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합쳐서 시세 차익이 3~4억 났을 때 양도세 가 얼마입니까??
1주택이라고, 2017년 이전에 구입했다고 2년 보유했다고 실거주 하지도 않은 1주택자들은 9억 미만이라
시세차익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고스란히 먹습니다.
이게 단지 재외국민 뿐일까요??

2. 타지에 고가 전세 살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1주택이 있는 경우
2017년 이전에 구입해서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해당됨.
문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한 덕에 4억에대 분양받은 집이 8억 9000이 됨
이런 경우도 9억 미만이라 필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로 한 푼 안 내고 고스란히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다주택 투기꾼들 잡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얌체같은 비거주 1주택자들도 양도차액 환수해야 합니다!!!"
실제 살지도 않고 투기로 사 놓은 건데 운 좋게 2017년 이전에 구입해서, 문정부들어 집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요리조리 제재는 다 빠져나가고 불로소득은 100% 다 가져가고
단 시간 내에 "몇 억"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얻었는데 세금 한 푼 안 낸다고요.
이게 공평한건가요?
몇 억이 누구네 개 이름입니까????

3. 1주택자가 분양받고 2~3년 거주, 다른 지역에 또 분양 받고 기존 집 올라서 비과세로 팔고 또 새 집으로 이사
2~3년 살다가 또 분양받고 오르면 비과세로 팔고 이사... 이런 식으로1주택으로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 1주택자들도 "거주요건 강화해주세요"
2017년 전에 샀든 2000년에 샀든!
구입 시기를 막론하고 실거주가 아닌 집은 무조건 양도차액 환수하세요!!
문정부 들어 집값이 좀 올랐나요?? 현실에 맞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1주택 실거주 비과세 요건도 8년으로 확 올리고, 이 정도는 살아야 진짜 실거주 아닌가요?
2년이 뭡니까?
노무현 정권때는 적어도 전체 거주 2년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2017년 이전에 운 좋게 산 사람들은 2년만 보유해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불로소득 다 가져간다고요.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요?
하루 빨리 법제화애서 비거주 1주택자들도 양도세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주세요
대통령님이 국회에서 분명 그러셨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얻은 거 양도세 강화해서 환수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 좀 지키세요
또 내년부터... 내년 말 부터.. 이딴 퇴로 만들어 주지 말고,
"발표하면 그 즉시 시행 좀 하세요 제발!!!"
제발 즉시!!!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좀 많이 올랐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 산 사람들은 거의 다 불로소득으로 부를 늘리고 있는데
집 안 사람들만 바보만들고 뭐 하자는 겁니까??
주임사 혜택을 왜 줘서 전국을 투기판을 만들어서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전세입자 보호요?
전세사는 사람은 평생 전세만 사나요???
내집마련을 해야죠!!!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는데 내집마련을 어떻게 합니까?
앞날이 캄캄합니다.
대출이요? 대출은 아무나 받나요?
대출 안 받고 집사고 싶어요.
문정부 전에는 지금의 돈으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변두리 전세로밖에 못 지낸다고요.
집값 오른다는 뉴스만 보면 화가 나 미치겠습니다.
눈물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집 안 산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 문재인 정부는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나요?
어제 진성준 의원은 "아무리 해도 집값은 안 내려간다고 " 실토를 했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왜 집값이 오르기만 했는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국토부, 기재부에서는 대책을 22번 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죠
왜 한꺼번에 강하게 못 하고 찔끔찔끔 뒷북만치고, 투기꾼들 퇴로 다 열어주고, 헛발질하고, 땜질식 대책만 뒤늦게 내놓고, 집값 오르는 거 구경만 합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장려해서 집값이 오르는 걸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대책없이 발표부터 하고
집값폭등하는데도 추가 대책 없이 몇 년을 끌어오더니 이제야 좀 진정 좀 시켜야겠단 마음이 들었나요?
주임사 혜택 발표할 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매물잠김 부작용에 대해서 말해왔고,
실제 단기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집값은 미친듯이 올랐는데
엉뚱한 대책들만 뒷북 대책들만 내놓아서 시장이 정부를 못 믿게 만들었죠?
이 정부는 뭐가 이렇게 안일한가요?

창와대 참모들, 국토부 기재부 국회의원들 모두 다주택자 투기꾼들인데 그들부터 모범적으로 집을 팔아야 뭔가 시그널이 돼서 다주택 투기꾼들이 정신을 차릴까 말까하죠
노영민실장은 꼼수만 부리고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청주집 부터 팔고
이게 참 청와대에 있는 사람을로서 국민들에게 보일 모습입니까???

문정부 들어 몇 년 째 답답하고 화병걸려 미치겠는 무주택 1인입니다.

아무리 그린벨트 풀면 뭐합니까?
청약점수가 낮아 창약 당첨도 안 되는데
금수저 30대들만 신나겠죠.
생애최초구입물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늘리고... 나머지 무주택자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접수 낮은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오른 기존 주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올해 말 전세 만긴데 걱정입니다.
내집마련은 언제 할 수 있는건지...
집으로 불로소득 고스란히 가져가는 사람들 보면 ..... 이 나라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됐단 생각이 드네요.
희망이 없네요.

비거주 1주택자들도 양도차액 못 가져가게 제대로 환수해주시고, 유예기간 두지 말고 확실히 좀 해서
박탈감에 시달려서 미치겠는 무주택자들 한 좀 풀어주세요!!!
거주요건도 8년~10년은 돼야 진정한 실거주입니다.
2년?? 장난하나요?? 실정에 맞게 좀 합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90726625834520&mediaCodeNo=257&OutLnkChk=Y

이 기사대로 빨리 시행 좀 해주세요!!!
유예기간 두지 말고 발표하는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