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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강화해도 되는데 폐지가 해답인가요
분야주택/토지
이름윤*
정
등록일2020-07-22
조회67
안녕하세요. 저도 단기 임대사업자입니다. 7.10 대책이후 엄청 기사랑 블로그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의무기간4년후 자동종료된다고 해서 불안속에 살고있는데 저말고도 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많고요. 사례도 너무 많더군요. 오늘도 강병원의원이 당장 폐지해야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기사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정부에서 적극장려한 정책을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그럼 그부작용을 어떻게 할것인지 강병원의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임대사업자가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았다면 의무를 강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을 줘서 자연히 소멸되도록 합니다. 임대를 내놓을때 5년동안 인상금지등 강력한 의무조건을 내놓으면됩니다. 그래서 손익을 따져서 계산해보고 임대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안좋은 정책이라고 없애겠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이 무조건 않좋은 정책이었는지도 의문이고요. 민간임대사업자이기에 임대료를 인상못해서 혜택을 받은 세입자도 많습니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것은 결국 신뢰입니다. 이렇게 정책을 3년만에 뒤집어 버리고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이라고 악마화 하고 하면 그렇면 저같은 일반인들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