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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무주택자 그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성
등록일2020-07-22
조회136
1. 3040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
1) 30 세대들의 분노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데 대출길을 꽉 막아놓고, 맞벌이 소득 요건이 130% 이하, 자동차 가격 2700만원 이하만
신혼 특공,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정도의 소득으로는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부모 찬스밖에 없는거죠)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금수저들이 특공 물량을 싹쓸이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일반 30대
무주택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인기 도시에는 신혼특공이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공평한 특공으로
전락했습니다. 부모찬스 없는 신혼부부들이 지방의 비인기 지역에나 지원할 수 있을 특공입니다. 가뜩이나 청약점수는 안되는데
대출과 특공 자격 요건마저 막히자 이들은 국가가 서민인 자신들이 집을 살수 있는 사다리마져 걷어 찼다고 느끼는 겁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특공이 생겨도 똑같이 대출과 소득요건에 가로막혀 있으니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2) 40 세대들의 분노
사실상 정부 정책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버텨온 가장 집이 절실한 세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랴, 부모 봉양하랴 (40대
무주택자들은 흙수저에, 부모님들도 연세가 있으셔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푼 두푼 아껴 저축하면서
살아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30대들을 위한다하여 갑자기 민영주택에 신혼 특공20%도 모자라 생애최초특공 15%를 신설하니 ,
그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낸 점수와 고생한 세월을 하루 아침에 도둑맞은 기분이 된겁니다. 40세대들은 신혼 특공에 지원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애최초특공 요건에도 (40대 가장들은 중대형 suv 가 많죠, 맞벌이도 많습니다) 안맞다 보니 역시 아무 혜택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40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죠. 이러한 불공평한 정책에 분노한 것입니다.
2. 해결책은??
1) 소득 요건의 대폭 완화
폭등한 수도권 집값에다가 기존의 신혼특공/생애최초특공 자격 요건을 고수한다는 건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특공 요건이 일부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자동차 요건 및 맞벌이 소득 요건을 말이죠. 또한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 당첨자에
한해 중도금대출 10~20% 완화제도가 필요합니다. 애초 취지에 맞도록 저소득 계층에게 청약이 돌아가야한다면 유일한
자금책인 대출 조건 완화는 필수입니다.
2) 40세대를 위한 생애최초특공의 제한적 시행
생애최초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도 40세대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가뜩이나 모자란 일반분양
가점제 물량이 줄어들은 것을 막는 게 도움이 됩니다. 민간주택에 생애최초특공을 신설해야 한다면 최소한 평형이라도
주요 전략 타입인 84m2 를 피해 74m2 이하 등으로 한정해야 40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맺음말
30세대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를 모르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 40세대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30세대를 달래기 위해 좋은 취지로 민간주택 생애최초특공 제안을 하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 문제가
꽉 막힌 대출과 불합리한 소득 요건이었기 때문에 민간주택 생애최초특공은 솔루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저의 제안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지금이라도 정책을 수정하시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되도록 힘써 주세요.
김현미 장관님이 정말 이 글을 직접 읽어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