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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임대주택 민특법 소급적용 막아주세요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섭
등록일2020-07-24
조회135
임대사업자를 누가만들었습니까?국가에서 장려차원에서 만든것아닙니까?그러다가 이제4년이 다되어가니까 혜택을없애고 말소한다니 그러면 민특법과 세법의 괴리율은 어떻게하나요?소급적용하는법이 세계에서 어디있나요? 잘못된정책은 부작용이 꼭 발생합니다.시장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규제를 과감히풀면됩니다.재개발,재건축,그린벨트,용적율상향등 원인은 공급규제인데 임대사업자들한테 원인을 돌립니까?사업은 평생에 한두번 합니다 평생 모은재산을 투자하여 심사숙고 하여 합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장려해서 나라믿고 한것아닙니까?그런데 이제와서 소급한다니 말이됩니까? 헌법에도 없고요?공무원들과 의원들도 소급하면 되나요? 또한 7.10 오전에 정책발표후 랜트홈은 오후에막고 다음날은 휴일이고 월요일부터 오늘 지금까지 관계자들은 전화도 안받고 통화중이고 회의중인데 국민들은 어디에다 물어보고 어떻게하나요?생각할 시간도 안주고 무조건 장기임대를 막아버리면 어떻게합니까?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길 바라며 정책과 법은 역사에남고 미래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종전규정은 지켜주시기 바라며 윗사람들한테도 강력히 건의하여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