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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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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발전과 주택정책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집 팔고 행정?혁신도시로 이사 가시길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구
  • 등록일2020-07-24
  • 조회75
❍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국회의원님)”

❍ (언론보도 : 여전히 아빠만 이사 오는 혁신도시.. 절반은 미분양 ’신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채 이상 고위공직자 지방 집 팔고 서울로, 서울로, 지금부터라도 서울 집 팔고 지방 행정, 혁시도시로, 지방으로 지방으로 이사 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 행정(세종시), 혁신(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도시 모두 내려가고, 이전하면 뭐 합니까? 하고 반문드리며, 해당 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소비하는 등 삶을 영위하여야 실효성 있는 수도권 인구집중, 산업경제 분산, 대기질 등 환경개선으로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집값 안정 및 실 수요자 내집마련 등 기회가 오는데요, 현실은? 실태 조사해 보세요, 2집살림, 주말부부, 2채이상 다주택,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등???

❍ 지방 해당 도시들은 인구 유입도 되지 않고 공동주택 空家, 정막한 도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당초 정부정책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수도권은 인구집중, 주택부족, 고공 행진하는 주택가격 등 비정상이 심화되는 실정으로 사료 되며 이로 인한 국가 경제적 행정적 손실은 커 보입니다.

❍ 정부와 국회의원님들 지방 혁신, 행정도시 등 공공기관 근무하시는 분들 수도권 집 팔고 해당 도시로 이사 갈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주택가격 정상화,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에 따른 대기질 등 환경개선과 내집마련 기회 부여, 지방균형발전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제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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