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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제안(2016년 부동산 3법 폐지, 법인 주택임대사업폐지, 주택임대차3접재고요청)
분야주택/토지
이름정*
균
등록일2020-07-27
조회110
현재 부동산 급등 문제는
1. 2016년말 통과된 부동산 3법
4. 주택임대사업자법 : 2020년 7월 개선완
5. 법인소유 주택세금제도
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상기 법을 정비해서
주택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 3법은 현재는 아닙니다.
상기 근본원인 처방하면서 상황을 봐서 처방하시면 될 듯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상기 문제였는데,
기업, 임대사업자에 의해 집값이 치솟앗는데,
강남의 특정지역 혜택 문제였는데,
1,2채 가진 서민이 문제가 아닙니다.
괜한 법 만들어서 또 곤혹치르지 마세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법 장려하던,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때도 많이 염려했었는데,
정확한 예측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