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권4년차 정부의 남탓이 정상인가?
분야주택/토지
이름배*
호
등록일2020-08-02
조회130
능력과 심성의 선악에 따라 사람을 4가지로 구분해 보자
1. 능력이 있는데 선한사람 --- 잘하면 도와주신 덕분, 못하면 자기 탓이다.
2. 능력은 있는데 악한사람 --- 잘하면 자기가 잘한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못 하면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3. 무능력한데 선한사람 --- 잘하는게 없으니 못하면 자기 탓이고 책임을 질줄안다.
4. 무능력한데 악한사람 --- 잘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그 결과를 자랑으로 밤을 세우고, 못하면 남에게서 원인을 찾고 책임지지 않는다.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정치외교학 전공하고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국토정책과는 관계없는 일을 했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임명되더니 국민들에게 자기가 살집 1채만 남기고 팔아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 임대사업을 장려했다. 그후 집값이 폭등하니 8.2대책을, OO대책,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등등.... 무려 22번의 헛발질로 집값이 잡히지 않고 폭등하니 이젠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써서 집값이 오른단다. --- 이런 걸 두고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표현한다.---
왜 그게 엉터리 없는 말인지 말해줄게....
1. 지난정부에서 잘못해서 백약이 무효일 것 같으면 애시당초에 그 “부동산 3법”을 폐기해야 할것이지 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걸 끄집이 내나? 의석수가 안돼서 폐기 못하면 애시당초부터 국민들에게 호소해야지! 처음에는 집값 잡는거 실패없다고 큰소리 치고나서 실패하니 지난 정부 탓하냐?
2. 저금리전세대출은 또다른 레버리지로 갭투자를 용이하게 했다. 한마디로 설탕물 같은 거지. 우선은 가난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것 같지만 그게 갭투자의 사다리로 이용된거지.
3. 임대사업자를 장려하고 과도한 세제혜택은 왜 하다가 만거냐? 부랴부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취소 한거는 집값폭등의 한 원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 세제혜택도 박근혜가 시작한거냐?
4. 지난 2019년 11월에 수도권부동산 폭등할 때 투기꾼들 분산시킬려고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의 조정지역을 해제시켰지? 다음날 바로 서울사람들이 전세버스 타고와서 해수동 싹쓸이 했다. 3달만에 2~3억 올랐다, 지금? 아주 가관이다. 그래도 수도권 불안꺼지니 12.16대책이라고 내 놓았지.
울산도 미분양 넘처나던 도시인데 후끈 달아 올랐다더라.....
5. 중요한 것은 집권 4년차에서 지난정부 탓하는 건 이 정부가 사악하다는 것이다.
그 떠벌이, 엉터리 없는 트럼프도 이제는 오바마 탓은 안한다. 정책을 세워 국가를 잘 경영할 생각은 안하고, 전 정부잘못한거나 끄집어 내는 일 (니네들이 잘 하는것)이니 아마 전정부 탓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한다. 한마디로 집권 전이나 집권 후나 달라진 것이 없는 무능하고 악한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