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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문제 근본 해결 방안
분야주택/토지
이름원*
길
등록일2020-08-03
조회91
서울아파트 가격 폭등 해결 방안
○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 부동산문제 즉 전국아파트 폭등 진원지인 서울 아파트의 공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꼭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할 부족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면 해결되는 것인데 방법은 서울에서 없는 땅 찾지 말고 역발상으로 서울시 행정구역을 넓히면 해결되는 것이다.
○ 경기도와 인천시 전체를 서울특별시로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서 경기 인천 시민들 누구나 서울시민이 되는것에 반대할 사람 없으니 찬반투표로 결정하여도 된다. 그러면 경기 인천 소재 모든 아파트들은 자연히 서울시 아파트가 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서울시 의정부구 ,미추홀구, 파주구, 군지역은 서울시 포천군 등 이런식으로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 이렇게 행정구역 변경만으로 서울로 이사하여 살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은 굳이 복잡한 서울도심으로 이사 가지 않아도 자연히 서울시민이 되는 것이며 경기 인천 소재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실제로 서울 아파트가 부족하지 않을거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꼭 공급이 부족하여 폭등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던 시절에도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떨어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심리에 의한 작용이 더 크다. 경제는 심리라 하지 않는가. 또한 설사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경기 인천지역이 다 서울이니 그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되니 더 이상 서울아파트가 공급부족 현상이나 투기세력의 사재기만으로는 가격폭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이렇게 경기 인천을 서울시로 통합한다면 넉넉한 서울시 예산을 이전 경기 인천의 구석진 지역 개발에도 쓸 수도 있고, 그동안 3개 시도의 지역 이기주의로 협상이 난항이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도 자연히 해결되어 여러 가지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리보전 문제로 반대가 예상된다면 현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하면 될 것이다. 과거에도 서울시 행정구역을 넓힌 예가 없는 것도 아니다. 노원구 구로구 등 서울 일부 변두리 지역들이 1960~70년대에는 경기도 지역이었다. 행정적으로 통합안과 상충되는 일부 제도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 경기 인천 시민들이 서울시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취직 잘되는 지방대보다 SKY 아무 과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수험생 심리와도 흡사하다. 돈이 없어 서울로 못 들어 가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채워주는 효과도 있을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강원 충남 충북은 자연히 수도권이 되는 효과도 있다 위와 같은 서울 경기 인천 통합안은 청와대 국회 이전보다 고질적 부동산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며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서울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