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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소득기준은 왜 있는건가요?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섭
등록일2020-08-04
조회106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소득기준은 왜 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한자 남겨 봅니다.
특별공급의 명칭 상 신혼부부 와 생애최초라는 단어의 특성을 살려본다면 각 특성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도대체 소득기준을 두는건 어떻게 나온 발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결혼하라는 것인지? 참고로 저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들은 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주택이라면 이런 불평불만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의 집값을 이따위로 올려놓고 소득기준은 찔끔 올리는 이 행태는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란 말입니까?
소득기준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소득기준을 당장에라도 없애서 모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