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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유예기간 폐지나 최소화
분야주택/토지
이름홍*
권
등록일2020-08-22
조회107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불문하고 잠재적 투기심리가 만연되어 있는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해도 백약무효임. 어렵게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이 투기세력들에게 유예기간을 길게둠으로 해서 법망을 빠져나갈수 있는 시간을부여함으로 해서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발표에 내성이생김.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던지 발표즉시 시행해야 효과적임.
그래야 수십번 정책을 발표 안해도 됨.. 부동산 정책을 펴면 시장원리에 반한다고 하는 투기세력 이기주의집단을 오히려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하여 강력한 법집행 함으로써 미래 후손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결혼도하고 집을 마련 할수 있는 사회적환경조성이 필요함.일부 언론도 가세하여 부동산 심리불안을 부추김 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것도
자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법을 제정하는 일부 입법자들과 지자체단체장은 정책이 옳다 판단되어지면 재선에연연하지말고 정책에 협조하는자세가 필요함. 100프로완벽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음.
아침에 입법한 제도를 저녁에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좀더 기다려보는 자세가 필요함. 부동산정책이 감기 처럼 주사 한방으로 낫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