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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주택정책 변경 요청
분야주택/토지
이름배*
희
등록일2021-01-18
조회9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급등에 따라 다양한 공급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택정책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 주택상황 문제]
1. 전세난 심각
- 전용 59m2~84m2(2인~4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 부족 상황
2. 매매가 지속 상승
- 전세난 심각에 따른 영끌로 주택 매매로 이어지고, 매매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음.
- 무주택 갭투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음
2. 청약률 및 가점 사상 최고
- 무주택자들의 폭발적 주택 수요에 따라 청약률 및 청약 가점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음
- 청약 만점자가 떨어지는 기 현상도 벌어지는 상황임
3. 대규모 주택공급 부족 상황
- 전용 59m2~84m2(2인~4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에 대한 부족
-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임대, 소형 평형 위주
-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정보 등을 알 수 없음(언제까지 OOO호를 분양하고, 언제 입주하게 하겠다...)
- 민간건설사의 개발 지연에 따른 공급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남(택지비를 감정가로 진행하면서 더 심해질 예정)
- 소형 평형 위주 공급에 따라 기존 2인~4인 가족 규모가 원하는 주택형은 계속 초과 수요가 존재할 것임
위 내용은 아주 일부만 적었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진짜 최악의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하면 국토교통부 실무자 분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가?"라는 의구심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대책]
1. 3기 신도시 공급주택 개요 전면 수정
- 전체 공급호수의 70% 이상을 전용 59m2~84m2 주택형으로 공급(2인~4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평형)
- 공공(LH) 주도 개발 :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되 건설만 진행. 택지조성 뒤 바로 건설하여 2~3년 뒤 완공, 입주하도록 진행
- 민간분양의 경우, 택지비 산정을 택지조성원가로 다시 환원 할것. 민간건설사 분양 지연 방지
2. 대규모 택지 지구 개발
- 4기(?) 신도시 지정을 통한 대규모 공급 : 무의미한 그린벨트 해제 및 서울 외곽지역 과감한 택지조성
- 소형 택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하여 공급 확대
3. 3기 신도시 정보 제공 필요
- 분양일정, 공급호수, 교통대책 등 자세한 정보를 일정별로 제공
4. 그 외
- 실거주 주택은 세금 감면, 비 실거주 주택은 세금 감면 X
- 종부세 산정 시 비 실거주, 2주택자 이상 등에 공제항목 폐지+세율 인상
-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폐지(6개월 매도 기간 부여하여 퇴로 열어주고 그 다음 바로 시행)
- 재건축, 재개발 요건 완화(위 내용을 진행하고 나서 요건 완화)
- 임대주택 건설 계획 전면 재수정 : 임대주택 건설 시 전용 59m2~84m2 50% 이상 건설 의무화
- 임대주택 건설 시 국가 예산 상향(LH가 양질의 임대주택 건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두서없이 의견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3기 신도시 주택형태는 제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주택형인 59m2~84m2 형태를 70% 이상 늘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분양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공공 분양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법제화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