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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고려안하는 공공주택정책 문제. 재개발과재건축.공공임대 확보 시기문제.
분야주택/토지
이름구*
은
등록일2021-01-30
조회98
토지임대부분양이니..기본주택이니.공공자가주책이니.공공임대니 하면서..중산층 공공주택 임대료와 토지임대료 책정한 것 보았는데요.
공무원 빼고는요. 그 임대료가 노후 연금소득의..절반이에요.
중산층 평생 공공임대 운운하는게..중산층들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생각안하세요?.. 공공임대는 그거 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데...그 세금은 누가 낼건데요?..저소득층까지는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중산층까지 지원하려면 세금폭탄 생기죠?..그 세금 누가 내요?
반대로 중산층 임대료지원안하면 중산층의.노후를 비참하게 만들기 쉽상인데..어쩌려구요?..임대료를 물가상승분만큼 올리겠다는데..국민연금은 얼마나 올려주려구요?. 그 연금 낼 후세대가 그거 동의해요?
도대체 정부는 국민의 생애주택정책에 대해 고민안합니까? 국민의 소득수준의 변화. 국가재정과 세금.연금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산층과 서민의 내집마련욕구는 본능적으로 노후소득감소를 고려하는 겁니다. 내집이면 주택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전할 수도 있고..늙어도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계속 거주 할수 있기 때문이라구요.
다 늙어서 소득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각종 서비스받을 일도 많아지는데...임대료 못내서 커뮤니티를 떠나는 상황을..정부가 만들고 싶어요?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데요?
정부는 세금 좀 아낍시다.
그리고 생애주택정책의 큰 그림을 국민의 소득과 생애와..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고려해서 좀 만들면 안됩니까?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와 사회주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도 재건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처럼 가격폭등기에 하려고 하면 모두 주택투기정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전세가격까지 폭등한 건 유동성이 많은 것도 있지만..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 실제로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지금 민간이든 공공이든.재건축 재개발 시작하면 그 이주수요는 어떻게 감당합니까?..집은 필수재라 수요공급이 조금만.늘거나 줄어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합니다. 끔찍한 전세난을 또 반복하자는 얘깁니까?
안됩니다.
일단 주택분양공급을 충분히 해서 가격을 하락안정시킨다음에..주택가격조절정책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 재건축해야 합니다.
공공택지 해제. 주택임대사업자정책 .무주택중산층이 주택청약할 기회 축소 및 봉쇄로 인해..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까 주택가격이 폭등한 거죠. 지금은 부동산으로 돈벌려는 투기꾼들이 양성되는 시기에요
빈땅에 빨리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민간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격하락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분양도 날 수 있고 주택가격하락도 되겠죠..정부는.주택가격이.지나치게 하락하는.것도 걱정하잖아요?
그때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 재하면 됩니다. 미분양되면 공공임대나 사회주택단지로 만들면 돼요. 주거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복지하면 돼요.그러면 국가재정도 절약되죠.
가격하락안정되면 민간재건축. 민간 재개발도 순서대로 시차를.두고 허용하면 됩니다. 민간재건축단지는 어차피 입지좋은 곳이잖아요..그런식으로 전세수요도 자가수요도 조절하면 돼죠.
그러면 세금도 아낄수 있잖아요. 지금 투기꾼이 몰려다니는 시기에 공공재개발하는 건...국민들 세금으로 투기꾼 배불리는.정책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