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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입주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주
등록일2021-01-31
조회118
국토부에서 얼마전 생활형 숙박시설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생활형숙박시설에 주거를 금지하고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 분양받아 살고 있는 입주자들은요? 다급해진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니 국토부 답변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원래부터 생숙의 주거는 불법용도변경이며 이번 개정은 용어를 명확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곤 법이 그러니 따지지 말라?! 정신 나갔나요? 용어를 명확히 한다는건 용어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니 하겠다는 거겠죠? 이전에도 거주가불법이고 개정이후도 역시 불법인데 뭐하러 용어를 명확하게 하죠? 달라지는게 없는데.. 저희는 2014년에 분양2018년부터 입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국토부 지자체 어디에서도 집이 아니고 당신들이 불법용도변경했습니다 하고 경고장 단속 나온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서 원래 그랬다?? 그럼 당신들 일 안하고 뭐했나요? 집이라서 비과세 받고 매매하고 나간 사람 등등 다 뭐죠? 왜 당신들이 애초에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선량한 입주자들이 떠안나요? 용도 변경을 유도한다?? 입주민이 직접구청장 시장이랑 논의해서 땅용도 바꾸고 건물용도가 맞아야 바꿔준다.?!지금 장난하는겁니까? 당신들이 제일 잘 알죠? 현실성 없다는거..강제이행금..내돈 주고 내집에 사는데 어느 미친놈이 벌금을 냅니까? 분양받을때 어디에도 주거 안된다는 말 없었고 구청도 집으로 살면 집이고 세무서도 집으로 사니 양도세 중과도 된다는데 왜 국토부 당신들만 이제 와서 일하는척 합니까? 쉽게 생각해서 세상 어느 바보가 자기집 사면서 사실 여기는 살면 안되는데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야합니다. 하면 비싼 돈주고 미치지 않고 누가사나요?
지금 광고에 주거가 안된다 명시하라고 했죠? 왜 우리가 살때는 그런거 없었나요?어차피 불법용도변경이라면서 그 문구가 왜 지금은 필요하죠? 이 문제가 조응천 의원이 김현미 전 장관에게 투기 수단이 된다는 말 이후로 급하게 나온 개정안 같은데 현실도 모르는 소리하면서 국회의원 비위 맞추지 마시고 선량한 입주자들의 피해나 생각하시죠. 생숙이 투기라.. 가뜩이나 공급없어서 호텔도 개조하시는 분들이 왜 조용히 집으로 살고 있는 생숙은 인정못하고 갑자기 살지 말라고 이러는지 일들 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답변도 생각좀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당신들이 잘못해서 용어를 명확하게 한다는거잖아요? 그럼 그것땜에 피해본 입주민들에게 미안한줄 알아야지 어디다가 책임을 떠넘겨요 떠넘기길..그리고 용어가 아니라 용도를 명확히 하는거겠죠..생각좀 하고 일하세요..국민 세금 날로 먹을 궁리 그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