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투기예방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예정지는 실거주 2년 조건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향후 미래 가치와 더불어 ’당장 내가 살 집’ 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내 집 마련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겐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재건축 아파트 투기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이 조건을 시행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에 공평하게 적용’ 했으면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전지역, 분당, 과천, 하남, 안양 등은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이라 재건축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요즘 gtx-a, 플랫폼시티 등으로 인해 집값이 훌쩍 뛴 용인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는 도시정비사업 선정, 예비안전진단이라는 극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한 두달 사이에 몇 천~억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용인 수지구는 과거부터 좋은 학군과 서울, 분당 등의 접근성으로 인해 집값이 비쌌고, 최근 기흥구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위 말하는 ’10억 클럽’ 에 가입하였으며 주말엔 집단으로 투자자들이 집을 보러 올만큼 오름세가 상당합니다. 위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보다 비싼 곳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던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런 제도적 헛점을 파고들어 꼼수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이는 곧 집값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실거주 2년 조건이 없는 재건축 단지는 투기세력들에게 아주 큰 메리트 입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커뮤니티만 들어가보더라도 실거주 2년 조건이 투기세력에게 얼마나 큰 골칫덩어리인줄 알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 되지만 과밀억제구역이 아닌 곳의 재건축 예정단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거주 2년 조건이 가장 걸렸는데 다행이다. 당장 알아보고 매수를 진행해야겠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 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투과지구에 실거주 2년 조건이 실질적,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위의 경우처럼 사각지대에 투기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