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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관련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애
등록일2021-02-14
조회126
지금까지 건축법과지자체행정규정에 위배됨이없이생활형숙박시설이만들어졌고,또살고있습니다. 법을 위배한것이없습니다. 기존에만들어진생활형숙박시설까지 규제대상에포함한다는개정법을만들었다합니다.언제이러한소급법이만들어졌나요?아는사람이없으니그만든절차가적정한지,긍정할수없고그내용또한정당하지않습니다.지금국가가존위를위협받는때도아니고 민주국가어느나라에서소급법을만들고적용하려합니까? 구정연휴때슬그머니언론에흘려발표하는행태도 우습네요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