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작성자: 4차 혁명 지역 균형 부동산


목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한반도 내 부동산 시장 평준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여 국민 누구나 지역에 차별 없이 부동산 잉여금을 균형 있게 보장받도록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태도


대한민국은 고속성장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국민들은 삶을 영위해가는 것마저도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더 양극화를 가속시켜 지역 경제 붕괴, 농촌의 빈민화 등 수많은 불공정 계급을 양산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빼앗았다. 정부 기득권 관료들은 수수방관하여 영구적 부동산 잉여금으로 기득권을 영위하려 한다, 이제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족한 가칭 “4차 혁명 지역 균형 부동산”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잉여금 등을 균형 있게 보장받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부동산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양극화 신분 격차 불공정 등을 영구적으로 소멸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 생략~


정부 관료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경직된 태도와 망언


정부 관료들은 비트코인(블록체인 기술)을 화폐로만 인식하며 엄청난 망언을 남발했다

한 국가의 대표적인 한은 수장마저도 경직돼 사고로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나섰다.

비트코인(블록체인 기술) 둘이 아니라 같은 도구이다, 단지 그 기술이 화폐로서 등장했다는 것이 혁명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관료들은 완전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단언컨대 정부 관료들의 태도를 보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수준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예시)


A:강남 매매가 10억 아파트

B:지방 지역 매매가 2억 아파트


강남 지역의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 지방에는 2억짜리 아파트(단 모든 아파트 시행일 자재 경과연수는 동일하며, 이 둘의 갭 차는 8억 지역차별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여기서 정부의 삽질 정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 온갖 세법은 논하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8억의 지역차별로 생긴 불로소득 갭차 완화이다.


정부가 강남 10억 아파트를 매입한다. 매입 후 낙후 지역 시민들의 종합적인 소득분위 ( 중위소득) 등 따져서 미래에 강남 지역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생기는 잉여금 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A: 지방 농촌(중위소득) 거주하는 사람 최대 (부동산 잉여금 10%)

A: A라는 사람은 지역 농촌지역에서 중위소득으로 살고 있으나 강남에 아파트나 건물을 살수 있는 자금이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조정할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정부 정책 (한반도 부동산 시장 평준화)

에 따라 타지역 보다 더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경제 시스템은 무궁무진하며, 혁명으로 와닿는 것인데.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냥 관료주의 기득권 유지에만 빠져서 어른들이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이상한 헛소리만 하고 자빠졌으니 젊은 청년들이 보면 얼마나 분통 터지겠나?


결국 정부는 그저 여기서 자물쇠 잠그고 우리 기득권 유지할 테니 기득권에 저항하면 권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속내이다


만약 정부가 한발 앞서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부동산 등 경제 시스템에 활용 의지를

내비치었다면, 젊은 청년들이 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겠는가?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에 그것도 낙후 지역에 살고 소득도 크지 않아서 타지역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받을 것인데 어느 청년들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를 하겠냐 말이다.


그리고 낙후 지역주민들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 가서 살겠나?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닌가? 그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값과, 강남의 부동산 값은 결국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 정부 기득권 관료주의자들은 부동산 잉여금으로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자 (가족 등)만 잘 살고 나머지 국민 특히 젊은 청년들을 영구적으로 가난으로 지배하여 자신 등 기득권을 누릴 계획 아닌가? 결국 노예로 살라 이 말 아닌가?


깨어있는 젊은 청년들은 정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행동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한다 어차피 4차 산업 혁명은 그 누가 어떤 조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그 때 다가 오면 기존 기득권들은 더 이상 집권할수 없을 것이다.

지금 정부 기득권 관료들은 지금 체제가 붕괴되지 않기를 원할뿐이다. 그래야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자들 영위를 영구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으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