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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인
등록일2021-06-04
조회143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고 너무 불안하여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그 안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문재인 정권 초기 집값으로 뒤돌아 가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며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주택정책은 그 안정이라는 말의 의미와 반대로 가는 거 같습니다.
지금 집을 가장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있으니 기존의 비싼 집을 큰 대출을 통해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려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신속하게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3기 신도시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택공급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임대비율은 이미 높은데 더 높이려 하고 있고, 공공분양주택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꾸어 버리니 정말 원하는 공공분양주택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민원도 넣고 의견도 내고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꼼짝도 안 하고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국토부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신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임대비율을 생각없이 높이고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그들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계획하려고 하는걸 보면서 서두에 언급한 부동산 안정이라는 의미가 국토부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놓고 말해서 지금의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각이나 고민 같은거 많이 하지 말고 유력 정치인들의 의지대로 그냥 따라가자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인의 말을 들어야 하니까요. 공무원이 올바른 의견을 내놓아도 기간제 정치인의 생각이 우선인거죠? 웃음이 납니다.
국토부에 주택정책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기는 합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데 바른길로 안내하는 운전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운전하면서 귀를 닫았습니까? 승객들이 버스가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니 운전수한테 정신 차리라고 수천번, 수만번 얘기를 해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건지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낭떠러지로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전에 멍청한 운전수가 오랜기간 초보운전 하다가 이번에 운전수 바뀐거 아닙니까? 기대는 안 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택공급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거 아닙니까? 3기 신도시는 임대 신도시 입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말 임대주택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분양주택을 선호합니다.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더라고 분양주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입주해 살면서 열심히 돈 벌어 갚으면 됩니다.
내 집 갖기를 선호하는 사람한테 임대주택 들어가 살라면 됩니까?
국토부 공무원 당신들은 임대주택이 분양주택 보다 더 좋습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 집값 수준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과 상황 때문에 집 살 시기를 놓쳐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비싸 집을 못사는 상황이 된 것이고 정부만 바라보면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기를 기다렸는데 정부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테니 들어가 살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살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양주택 선호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게 도와줘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일반분양주택에서 특별공급 중 30%는 신혼부부특별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급은 15%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한 공급을 더 늘린다는 건 너무한거 아닙니까?
인구감소를 위한 해결책의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신혼부부, 젊은 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뻔히 그 정치적인 의도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