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보상법 41조 3항 철회 요청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용
등록일2021-06-21
조회1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포레하임 빌라에 2019년 분양을 받았습니다. GTX가 개통한다는 목좋은 곳이죠.
2020년 7월 플랫폼시티 개발 공람공고가 났습니다. 주변 집값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다른 집은 처분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약속한 이주자 주택 보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졸속 시행령 개정안 토지보상법에 따라 저는 1년 미만으로 집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현금 보상요?
그거 받아다가 집을 구매는 고사하고 전세도 못들어 갑니다. 이미 주변 집값들은 천정부지로 치솓았습니다.
월세로 나안게 생겼습니다. GTX가 개통하는 목좋은 곳에 집을 마련했더니, 내집을 뺏어서 청약 신청자에게 주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공산당같은 짓인가요?
2021.06.12 경도공은 아직 보상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저는 유주택자에서 월세자가 됩니다.
잠이 안오네요. 1주택자라 대출도 안나오니 집을 살수도 없네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뺏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