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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임대사업자도 죽어 나갑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조*
환
등록일2023-04-21
조회417
몇년전부터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서울,경기,인천,동탄,구리,부산등등 앞으로 계속적으로 터질듯합니다.
사기꾼은 당연히 잡아야 하지만 문제는 선량한 임대사업자도 사기꾼이 될듯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이 150%에서 126%로 낮아지면서 이제는 1세대당 돈을 뱉어내야 합니다.
10채가 있다면 최소 3억~5억을 뱉어내야겠죠. 문제는 전세가 월세화 되면서 낮춘 금액에도 전세가 안나가고
그러면 그 보증금을 또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선량한 임대사업자도 손을 들게 될겁니다.
수십억 자산가도 아니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터지는 것은 화산의 예비 전조밖에 안됩니다. 이제 더 큰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혼란해지고 부동산은 장기 침체할 거고, 건설업은 페업하고, 은행은 부실대출로 연결되고
임대인은 자연 파산, 임차인은 돈을 못 받아서 또 죽어나갈거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죽어 나가게 됩니다
선량한 임대인을 위한 대책이 곧 선량한 임차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퇴로를 열어주십시오.
주택임대사업자는 집도 못 팔게 합니다. 팔면 1세대당 과태료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죠.
팔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선량한 임대사업자의 파산을 막을수 있고, 임차인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잡아야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빈대 잡는다고 집을 태워 버리면 우리 모두 거리로 쫓겨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다요.
답답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생할수 있도록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량한 임대인이 살아야 임차인도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