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녕하십니까.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산시민입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도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수 많은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애써주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업무 행태에 대하여 항상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의 ’정석완 사장’의 언행을 묵도하고 있을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첫째, 먼저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공공분양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지만 고분양 단지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국민평수 84평형 기준 4억 3천에 분양되었는데, 실제로 바로옆 민간분양인 <탕정힐스테이트자이>와 평당가가 34만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으며, 아산시 최근 2년 평균 분양가인 1,161만원 보다도 100만원 더 비싼 금액입니다. 덧붙여 원자값 인건비를 근거로 최근 2년동안 분양가가 약 3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분양과 분양가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4공구에 함께 위치한 <대광로제비앙>은 84평형 4억원으로 민간 분양임에도 불구하고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보다 약 3-4천 만원 싸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더 충남개발공사 측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주거를 공급하고자하는 노력과 의지를 수분양자와 국민들 모두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너희가 해놓고, 누가 하라고 협박했냐?" 하고 물으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충남개발공사측에서 보도한 기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로 수분양자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투기심리마저 부추기는 객관성이 결여된 기사도 검토없이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 역시 문제입니다. 22년 9월 29일 중도일보(김성현 기자)에 보도된 기사에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분양 평당가 1200만 원 중반으로 2000만원 넘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며, 탕정 지웰시티 등등과 비교하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는 문구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을 홍보하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비교한 <탕정 지웰시티>는 저희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과 가격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탕정 지웰시티>는 3공구로서 탕정역 역세권에 현재 아산과 천안을 모두 합쳐서 가장 급등한 아파트, 잘 나가는 아파트, 역세권으로 소위 1급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분양가에 비해서 2.5~3배가 뛴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양받은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탕정 4공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뇨냄세에 고통받는 위치입니다. 사실상 비교 대상인 아파트와 시세차를 비교하여, 허위광고로 분양예정자와 국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큰 혼선을 주었으며 투기심리를 부추긴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측의 기사내용 검토없이 이렇게 홍보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아산시 최근 2년 평균 분양가인 1,161만원임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사실상 평균 이상 분양가이며, <탕정 지웰시티>와 비교대상 조차 되지 않습니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이 <탕정 지웰시티>와 마찬가지로 8-9억에 거래될리 만무하며, <탕정 지웰시티>는 그당시 84평형 기준 3억 중후반에 분양되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을 위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만큼 이익을 최소화했다"며 "충남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고 말했지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을 보시면 노력의 흔적히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정석완 사장의 발언으로 수분양자들을 기만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둘째, 이 뿐만이 아니라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집단 대출 확정금리가 4.77%으로, 바로 옆 민간 분양인 <탕정힐스테이트자이>은 4.19%임을 감한하면 총 0.58%차이로 월등히 높습니다. 시기상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탕정힐스테이트자이> 집단 중도대출금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이러한 대목 역시 충남개발공사가 공공분양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주거를 공급하고자하는 노력과 의지를 수분양자들이 체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안도 많지만 이러한 큰 두가지 대목을 보면 충남개발공사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는 또 하나의 민간 건설시행사로 보이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충남개발공사가 공공분양으로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달성을 전혀 하지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장 정석완’을 비롯하여 이하 직원들은 도저히 아산시와 천안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업무태만 행태를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충청남도개발공사의 태도가 ’기획경제위원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여실히 들어납니다. 민원인에게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하시라" 라는 말을 서슴치 않았으며, "그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다", "엉뚱한 걸 요구한다."라는 식으로 회의에 임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장 정석완’사장의 불량한 행실과 태도, 민원인을 그저 귀찮은 존재로 하대 하는듯한 말투를 여기에 모두 담을 수는 없음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뿐만이 아니며 1,220명으로 구성된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와 미팅자리에서 서슴없는 언행으로 현재 그 말을 직접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들은 입예협 대표 및 이하 구성원들이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법적인 근거 없다. 분양했으니 끝이고 싫으면 해약하던가,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식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접한 결과 심리적인 고통과 우울증상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예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충남도민으로서 천안아산 시민으로서 만나기를 간청드렸지만, 항상 만나주려하지 않고 시간끌기식의 애매한 답변으로, 전혀 소통의 기미도 없었거니와, 무엇보다도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미팅을 요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공공분양과 분양가 상한체 취지에 맞지않게 높은 분양가로 분양한 만큼, 예비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엘리베이터 에어컨 등)를 위한 아파트 상향안 몇가지에 대하여 검토요청을 드리는 것 뿐인데, 비협조적인 태도로 건설적인 대화가 전혀 오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저 저희는 그들(충남개발공사)에게 귀찮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처럼 느껴져서 아쉽습니다.

하물며 민간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상생과 생존을 목적으로 분양률을 높이고자, 입주자 유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그리고 거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발벗고 나서는 오늘날입니다. 저희도 주택을 공급받고 아파트 품질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는 충남 도민, 그리고 천안아산 시민으로서, 또한 실거주자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울 목적으로 추가 분양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하고 특별공급에 지원한 수분양자로서, 충남개발공사가 공공분양으로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위해 소통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희는 ’함께’하고자 가정도 일도 제쳐두거나 병행하며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지만, 정작 충남개발공사의 일과 역할 일임에도 이렇게 무관심하고 나몰라라식인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낍니다.

- 아무말도 듣기싫고, 업무가 하기싫은 것인가?
- 적극검토 후 업무진행이 불가한것인가?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요청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과 분양가 상한체 취지에 맞지않게 높은 분양가로 분양한 만큼, 예비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엘리베이터 에어컨 등)를 위한 아파트 상향안 몇가지에 대하여 정중하고 간곡히 긍정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공공 주택공급 사업의 취지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보급’하는 것과 부합하는 공동의 목표이자 노력입니다.

2. 위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직급자 중심으로 공공기관 특유의 모르쇠, 애매한 답변, 시간끌기 답변, LH 안좋은 선례를 예시들거나 또는 시공사 책임 전가하는 등의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처리프로세스 명료화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상위직급자와 직접적인 소통희망 합니다.) ※ 권한이 있는 위에는 나몰라라, 권한이 없는 하위 직급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떠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것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회의 내용이 오픈카톡방과 카페에 공유된 만큼, 이러한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업무행태와 업무태만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전 국민에게 공론화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충개공 정석완 사장의 임기가 2024년 2월 까지라고 이렇게 막무가내 안하무인 태도로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 안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회의록과 입예협을 대하는 사장의 태도와 언행을 보아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진것이 사실입니다. 나쁜 선례는 LH들먹이고, 민원응대 불가한 이유는 시공사를 들먹이며, 공공기관으로서 존재이유와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문제으 소지가 있다면 향후 또 다시 민원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이 충남개발공사에 속한 특히 힘없는 말단 업무 담당자를 비난하거나 괴롭히고자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특히나 ’상단의 의사결정자의 의식 개선과 행동 촉구를 바라며 쓴 글’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싫은소리 불쾌하고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은 충남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원치않는 상황일 것이며, 매우 큰 손실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주거사업이 이번 LH공사 사태에서도 여실히 들어나듯 그냥 눈감고 대충 흘려보낸 민원 하나하나 무시한것이 나중에 큰 후폭풍으로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분양만 완판됐을 뿐이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만 사는 아파트 단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와 협의,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와 절충안 등에 대한 상의와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럼 모르쇠, 시간끌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그것도 공공기관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자, 방만 경영입니다. 슬로건으로 내건 소통? 고객 지향? 그런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제발 업무 편의만 생각해서 사회악을 만들지 맙시다.

요즘 민원으로 공직자로서 업무하기가 매우 힘이드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는 한두푼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사업 성과의 포장지 뿐만아니라, 실제로도 내실이 있고 몇천명이 살 예정인 저를 포함한 미래 충남도민, 아산 시민 모두가 행복하였으면 하여 몇자 적었습니다.

앞으로 수분양자와 충남개발공사와 건설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정하고 함께 조율하여,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도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입주자들과 충남개발공사 모두가 좋은 건설사업 결과가 아파트가 지어진 후에도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