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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측 고의성 정보공개 회피 및 거부
분야주택/토지
이름홍*
태
등록일2023-11-29
조회91
공공분양인 아산 탕정 엘리프가 민간분양과 같거나 몇천만원 더 비싸고 발코니 확장비도 50% 가량 더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고 LH 쪽에 정보공개와 사유를 요청했으나 원론적인 답변과 시공사측(계룡건설)으로 자꾸 답변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포함 몇백명이 답변을 요청했으나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 붙여넣기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아산 탕정 엘리프에 대해 답변을 국토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대신 받아줄 수 있습니까?
1. 민간분양대비 공공분양으로 어느정도 비용을 절충했습니까? 있다면 대조표를 보여주세요.
2. LH는 민간기업의 사업보다 수익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있다면 결과표를 보여주세요.
3. 위 1~2항의 공개가 제한된다면 옆 단지 민간의 분양가와 비교를 해도 비싼데 증빙할 다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4. 발코니확장비 가격의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동급 평수(30평, 34평)과 비교해서 50% 이상 비싼 이유와 산출식을 공개가능합니까?
5. 사회적으로 LH의 분양가 적정성 논란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고 최근에도 시의원(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4481793?sid=100)도 언급하였습니다.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논란이 많은데 해명이 적절치 않고 법원에서 해명하라는 판결조치(관련기사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78171)에도 해명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계룡건설에 계속 문의하라고 답변을 주는데 시행사이고 주관을 했던 LH에서 계룡건설측 상세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룡건설이 행정기관입니까? 공기업입니까? 그리고 입주자인 우리가 행정기관입니까? 왜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답변 주는지 모르겠으니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민원창구가 있지만 민원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LH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