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 충남개발공사는 도민의 주거 복리증진은 안중에도 없고, 사익 추구만 우선인 것 같아 이편한세상 탕정퍼스트드림 입주예정자로서 우려되어 글을 남깁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사업 목적은 수익성 극대화입니까? 아니면 충남도민을 위한 양질의 아파트 제공입니까? 수익 극대화가 목표인 일반 사기업들도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예비입주민들과 협의하여 상향을 진행합니다. 오히려 특정 브랜드는 먼저 나서서 예비입주민들에게 상향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남개발공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입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상향에는 단 돈 1원도 쓸 수 없고, 대화할 가치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충남도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취할 태도가 맞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편한세상 탕정퍼스트드림 아파트는 분양시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했다고 홍보하였었는데, 같은 4공구나 가장 인접한 아파트가 아닌 아산시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지웰씨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를 주변 아파트 시세 비교대상으로 하여 훨씬 저렴하게 분양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비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편한세상은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청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1년 전 분양 시기보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더 폭등한 현재 같은 4공구에 올해 12월 분양 예정인 대광로제비앙 탕정센트럴 아파트는 사기업에서 진행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편한세상보다 약 3천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 예정입니다. 또한 불가 반년 전에 e편한세상 길 건너편에 분양한 힐스테이트자이 아산센텀의 경우 e편한보다 늦게 분양하여 건설비가 더 늘어났고, 세대수도 더 적음에도 공공분양인 e편한세상과 유사한 가격에 분양하였습니다. 심지어 얼마전 중도금 대출이율은 4.77%인 e편한세상보다 저렴한 4.19%에 계약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도 이런 실정인데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충남개발공사가 민간시행사보다 더 사익을 추구하며 수익성에만 혈안이 되어도 되는 걸까요?

"규정상 입주하기 전까지는 입주 대표라는 건 없으니 입주한 뒤 정식 대표를 뽑은 뒤 정식으로 요구하라" 하셨는데 이미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무엇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입주예정자는 이미 계약했으니 대응할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계약 끝났으니 절대 한 푼도 더 쓸 수 없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예비입주민들의 민원을 무시만 하지 말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분양가를 인정하고, 추가 수익의 일부만이라도 양질의 주택을 만들기 위한 단지 상향에 나서길 바랍니다. 모두 들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와 협의,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와 절충안 등에 대한 협의와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완공되고 공식적인 입주자 협의회가 구성된 후에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시간 끌기만 하는 행태는 명백한 업무태만이자, 방만 경영입니다. 슬로건으로 내건 소통, 고객 지향? 그런 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제발 업무 편의만 생각해서 사회악을 만들지 맙시다.

입주예정자에 대한 고압적인 민원 태도도 문제입니다. 회의록에서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하시라.", "마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이번 달부터 전매가 가능하니까, 전매에 지금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애기한 게 전달이 그런 식으로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직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충남개발공사 직원이 할 말인지 아무리 회의록을 다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어떤한 요구도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고 떠나라니요.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 참여 공공분양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양질의 아파트를 제공받기 위한 입주예정자들의 대화 요청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묵살하는 충남개발공사의 갑질 행태가 과연 올바른 민원 응대인가요? 프리미엄 운운하면서 아파트값 올랐으니 맘에 안들면 팔고 떠나라는 식의 대답은 감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사장부터 주택사업부장까지 윗선의 민원인에 대한 발언과 마인드가 다 문제였습니다. 예비입주민은 민원 답변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공식적인 민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선상으로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없고, 민원을 위한 회의를 하자고 해도 미루기만 하고, 도의원님을 통해 민원을 넣어도 도청 감사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넣어도 다 공식 민원이 아니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공식 민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고객서비스헌장"이 있어서 읽어보았더니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고객서비스헌장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니 확인해보시고, 고객서비스헌장에 맞게 행동하시거나 고객서비스헌장을 현 상황에 맞게 다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서비스헌장>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역개발 전문공기업으로서 고객감동의 사원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가 아닌 사익추구만 하고 있으니 "당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로 정정해야 겠습니다.
하나. 모든 업무를 고객중심으로 생각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도 않으며, 민원에 몇 주, 몇 달이 넘도록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단정한 용모와 밝은 미소, 상냥한 말씨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지하시라." 이게 상냥한 말씨인가요? 심지어 고객이 직접 방문해도 문전박대하고 있지요.
하나.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즉시 시정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 불편이 심화하고 있지만 절대 시정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정보도 회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고객의 의견과 평가를 존중하고, 경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과 평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니 당연히 경영에 반영할 리 없겠지요.
하나. 최신의 공법과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에 노력함으로써,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니 최신의 공법과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매우 확실하네요.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했다면 고객의 아파트 상향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협의하여야 하는데 무조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선언한 약속이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임직원 모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제발 임직원 모두가 고객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고객서비스헌장 링크 주소 첨부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서비스헌장 하단에 인터넷으로 상담하시는 경우 불편사항은 24시간이내에, 검토를 요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지키시거나 안지키실 거면 현 실태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시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도 지켜지는게 없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이제라도 고분양가를 인정하고, 입주민과의 대화에 나서 공공분양의 취지에 맞게 추가 수익의 일부만이라도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증진을 위한 아파트 상향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링크 : https://council.chungnam.go.kr/viewer/minutes.do?uid=10097&mem_sch=all&schwrd=
고객서비스헌장 링크 주소 : https://www.cndc.kr/home/content.do?menu_cd=0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