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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폐지를 조속히 실행해주세요! 실거주자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손*
지
등록일2023-12-07
조회53
실거주자입니다!
당첨된 가족이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전매제한이 풀려서 다른가족이 대출을 일으키려해도, 실거주의무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담당직원도 답을 몇번이나 번복해 사람 헷갈리게하고, 이로인해 재산상 손해까지 보게되었습니다..!!!
왜 투기꾼 잡는다고 애꿎은 실거주자 가족이 계약금, 중도금 다 날리게 합니까..!!
정부는 연초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폐지로 건설사 미분양 다 해소해 놓고 이제와서 발뺌하면 선의의 실거주자만 죽어납니다!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실거주할 가족 증여나 매매가 가능하도록 전매할 수있게 해줘야합니다!!
나라는 실거주자를 배려하지않는 이상한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왜 야당이 막아서는지 이해도 안되구요!!
투기꾼은 짚어서 잡으세요! 애꿎은 실거주자까지 뭉탱이법으로 몰살시키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