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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법안촉구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지
등록일2023-12-07
조회64
몇몇의 전세사기범 때문에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의 기피현상때문에 새임차인들을 구할 수없어 전세금반환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불가하고 임차인이 전세권설정하여 연12%의 고리이자를 지불하고있습니다. 서민이 지불가능한 금액일까요? 공공임대의 빈자리를 채워온 민간임대업자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죽어야 끝나나요? 내년에 어떤 폭탄이 터질지 무섭습니다. 꼭 양성화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아파트 임대인들을 모두 전세사기범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