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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지
등록일2023-12-11
조회60
일조권 사선제한에 걸려있는 집인지 모르고 건축업자에게 분양 받았습니다.
’위법건축물’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양성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감당하기에 터무니 없이 비쌌기에 계약했습니다.
얼마뒤에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벌금을 계속 내야 했습니다.
양성화를 해보려 건축사 사무소도 가보고 구청상담도 받았습니다. 저희 집이 중간층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담보대출도,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되지 않아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일 마음 편히 쉬어야 하는 집이 감옥과도 같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해당관청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건축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여 이익만 챙기고 발뺌하는 건축주들에게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양성화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곧 많은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