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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분야주택/토지
이름안*
필
등록일2023-12-13
조회52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불법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엉터리 어설픈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성화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네요. 국토부에선 이번 양성화 특별법이 처리가 안되도록 심한 반대를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특별법 시행이 안되면 법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의 어느 일부분은 양성화 특별법 시행을 해줬고 이번엔 극한 반대를 하시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동안의 정치적인 무능함으로 아파트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서민들은 감당할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어 놓은 것 역시 국토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죠. LH 비리사건 등수많은 세상의 ‘갑’들의 사건들은 잊혀지고 서민들의 피눈물은 왜 밟고 힘들게만 하나요? 서민들은 아파트 가격은 커녕 빌라하나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마저도 많은 분들이 무지해서 또는 사기당해서 불법건축물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고의로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나쁜세력을 벌주고 이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서 바꾸려고 해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피해입은 서민들을 짓밟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들은 숨좀쉬며 살게해주시고, 탁상공론이 아닌 다시는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