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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요청
분야주택/토지
이름손*
영
등록일2023-12-14
조회61
현재 분당 주택단지 위법건축물 계고장 및 벌금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인해
민생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지역이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알아봐도 노후화된 시설이라
공사 시 오히려 누수, 건물 파손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견적을 내주기도
업체에서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 매입 당시 위반 여부를 모르고 산 건물주도 대다수입니다.
해당 제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이 남아 도는데 덜 쓰고 싶다가 아닙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 민생의 절박한 외침을
고려해 양성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