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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유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너무 낮다
- 분야기타
- 이름서* 식
- 등록일2019-12-17
- 조회127
-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언론 등 미디어들이 세금 폭탄을 합창하고있다.
1.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2만 9000명(12.7%) 증가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1998만 가구의 약 25% 수준이다
2. 납세자 의무자만 늘어난게 아니라 종부세 총액도 3조 3471 억원 으로 전년보다 1조 2323 억원 (58.3%) 늘었다고 한다
3.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그폭등이 공시가격에 일부라도 반영 됐으니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늘어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
4.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키지 못할정도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약한 정부다
게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종부세 부부 합산과세 가 위헌 결정을 받은 터다 .
5.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 추정 세수가 3조 3000억원이 넘는다는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폭등 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증거다
6. 참고로 종부세가 생긴이래 최대 세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2조 7671억원이 었다.
7.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가장 좋은 세금으로 평가하는 세금이며 부동산 투기억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세금이다.
8. 대한 민국 보유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천문학적인 블로소득을 사유하고 있다.
9. 보유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누구나 부동산을 통해 일확 천금을 노리는것이다.
10. 박근혜 정부당시 인 2014년 부터 2016년 의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 상승율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6% 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인 2017년 부터 2019년 동안 무려 37.5% 상승한데에도 문재인 정부 의 보유세 강화의지 박약이 큰목을 했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11.주요 선진국 들과 비교 해봐도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너무 낮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기준) 0.8% 로 OECD 평균(1.12%)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재산과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비중이 OECD 평균은 69. 8% 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작 28. 7% 에 불과한 정도로 기형적 구조다.
12. 또한 보유세 부담의 전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효세율 을보면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은 호주 0.31% . 캐나다 0.81% . 일본 0.57% . 영국 0.78% . 이탈리아 0.62% . 미국 0.71% 이고 한국 0.16% 를 제외한 15개국 의 평균 은 0.39% 이다.
한국은 주요 선지국의 1/3 내지 1/5 밖에 되지 않는다
13. 한마디로 말해 보유세 폭탄 운운하는 언론 . 미디어들의 주장은 전형적인 "곡학 아세 " 이자 " 견강부회" 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디어들의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말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입안해 발표 해야 한다.
-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 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것이기 때문이다 ( 2019. 12. 05 오마이 뉴)
1.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2만 9000명(12.7%) 증가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1998만 가구의 약 25% 수준이다
2. 납세자 의무자만 늘어난게 아니라 종부세 총액도 3조 3471 억원 으로 전년보다 1조 2323 억원 (58.3%) 늘었다고 한다
3.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그폭등이 공시가격에 일부라도 반영 됐으니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늘어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
4.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키지 못할정도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약한 정부다
게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종부세 부부 합산과세 가 위헌 결정을 받은 터다 .
5.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 추정 세수가 3조 3000억원이 넘는다는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폭등 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증거다
6. 참고로 종부세가 생긴이래 최대 세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2조 7671억원이 었다.
7.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가장 좋은 세금으로 평가하는 세금이며 부동산 투기억제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세금이다.
8. 대한 민국 보유세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천문학적인 블로소득을 사유하고 있다.
9. 보유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누구나 부동산을 통해 일확 천금을 노리는것이다.
10. 박근혜 정부당시 인 2014년 부터 2016년 의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 상승율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16% 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인 2017년 부터 2019년 동안 무려 37.5% 상승한데에도 문재인 정부 의 보유세 강화의지 박약이 큰목을 했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11.주요 선진국 들과 비교 해봐도 대한민국의 보유세는 너무 낮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2015년기준) 0.8% 로 OECD 평균(1.12%)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재산과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비중이 OECD 평균은 69. 8% 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고작 28. 7% 에 불과한 정도로 기형적 구조다.
12. 또한 보유세 부담의 전도를 직접 보여주는 실효세율 을보면 2015년 현재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은 호주 0.31% . 캐나다 0.81% . 일본 0.57% . 영국 0.78% . 이탈리아 0.62% . 미국 0.71% 이고 한국 0.16% 를 제외한 15개국 의 평균 은 0.39% 이다.
한국은 주요 선지국의 1/3 내지 1/5 밖에 되지 않는다
13. 한마디로 말해 보유세 폭탄 운운하는 언론 . 미디어들의 주장은 전형적인 "곡학 아세 " 이자 " 견강부회" 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미디어들의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말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입안해 발표 해야 한다.
-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 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것이기 때문이다 ( 2019. 12. 05 오마이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