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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2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동의 부탁)
- 분야기타
- 이름강* 구
- 등록일2020-01-06
- 조회51
안녕하세요,
청약제도 개편(2년거주 조건)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이직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고, 국토부 말만 듣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안사고 청약만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으로 기존의 룰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룰에 맞게 계획해 오고 있었던 저희가족의 내집장만 계획 또한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계시판은 여론수렴이라고 하지만 절차상 요식행위로 끝나고, 일정 시간만 지나면 바로 규칙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예측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으로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여론광장에 아무리 소리를 높여봐도 누구하나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나마 저희 목소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전동의 1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rGgFX
동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저희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정책을 개선시키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약제도 개편(2년거주 조건)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이직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고, 국토부 말만 듣고 무리하게 빚내서 집안사고 청약만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으로 기존의 룰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룰에 맞게 계획해 오고 있었던 저희가족의 내집장만 계획 또한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계시판은 여론수렴이라고 하지만 절차상 요식행위로 끝나고, 일정 시간만 지나면 바로 규칙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예측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으로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여론광장에 아무리 소리를 높여봐도 누구하나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나마 저희 목소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전동의 100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rGgFX
동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저희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정책을 개선시키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