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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거주기간 3년이상으로 확대바랍니다
- 분야기타
- 이름김* 기
- 등록일2020-01-08
- 조회41
작금의 주택청약 상황은 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보여진다
서울 거주 장기무주택 실수요자는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책은 미봉책에 머물렀음을 간과할 수없다
지금 서울의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은 의무기간 채우고 집을 청약하려는 투기세력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 이상과열을 일으키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구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울 청약의무기간을 3년이상으로 더 늘려 투기형 서울 및 수도권 전입 세력을 줄여야하고, 약간의 부작용은 국가존립차원
에서 감수해야 한다
혹자는 변경시점부터 2년 적용해야 하고,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부동산 중과세(보유세, 양도세...)도 개정이후 집을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해야 할것이고,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면 현재 집 보유자들은 그들이 기존 양도세, 보유세로써 매도하려고 예견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권리침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공포함으로써 누구도 예외없는 적용이 되어야 공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된 거주요건 2년보다 더 강력한 3년이상거주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거주 장기무주택 실수요자는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책은 미봉책에 머물렀음을 간과할 수없다
지금 서울의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은 의무기간 채우고 집을 청약하려는 투기세력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 이상과열을 일으키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구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울 청약의무기간을 3년이상으로 더 늘려 투기형 서울 및 수도권 전입 세력을 줄여야하고, 약간의 부작용은 국가존립차원
에서 감수해야 한다
혹자는 변경시점부터 2년 적용해야 하고,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부동산 중과세(보유세, 양도세...)도 개정이후 집을 매매한 사람부터 적용해야 할것이고,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면 현재 집 보유자들은 그들이 기존 양도세, 보유세로써 매도하려고 예견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한다면 권리침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공포함으로써 누구도 예외없는 적용이 되어야 공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된 거주요건 2년보다 더 강력한 3년이상거주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