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정부과천청사역으로 확정한 ‘경제성 타당 근거’

지난해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역을 확정 발표하며 인덕원역 신설이 배제된 이유로 이전 역인 금정역과 역간 거리가 5.4km로 짧아 표정속도 110km에 맞추기 어렵고,

또 곡선으로 건설된 인덕원 구간을 GTX가 통과하기 위해 새로운 직선철도와 역사를 신축하면 비용이 많이 증가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2. 安養市 "보편타당한 여러 장점 요인은 제쳐두고, 일부 단점 요인에 치중한 평가로 결과를 좌우하는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과정의 평가는 지양돼야"

❶ 투자의 개념도 모르는 척하며 "단편적 ․ 근시안적 사고방식으로 일관한 국토부의 그 경제성 타당 근거 신뢰하기 어려워"

곡선으로 건설된 인덕원 구간을 새롭게 직선화하고, 역사를 신축하는데, 우선은 신축 초기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한 번 투자하면 우리는 그것을 영구히 능률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그 편익은 상상을 초월한 수치가 될 것이다. 초기의 비용만을 가지고 경제성을 들먹이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❷ 안양시 "의왕·군포·광명·시흥·북수원까지 철도 접근성 높아지는데"

인덕원역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외에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많은 철도 노선의 환승이 이뤄지는 교통의 요충지요, 수도권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지역으로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GTX-C노선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덕원역이 신설되면 군포·의왕·과천 등 안양권 4개 시 100만여 명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연계 환승이 용이해지며 이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의 해소는 물론, 나아가 수도권 남부지역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❸ 어찌, 정부과천청사역의 "철도노선 체계가 드러내는 비효율성의 실체는 눈감아 버리고"

안양시는 "의왕, 군포, 광명, 시흥 주민들이 강남을 가기 위해 월판선, 인동선을 타고 GTX-C노선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인덕원역이 있으면 1번만 환승해도 되지만,

인덕원역이 없으면 4호선으로 환승했다가 다시 과천역에서 2번 환승을 해야 돼, 철도 노선 체계상 굉장히 비효율적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인덕원역 추가 신설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주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정부청사역이 예전만큼 수요가 없다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❹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한 국토부, 그 경제성 타당 근거를 일반화 하려 든다?

국가 백년을 내다본다는 GTX 건설문제를 단순히 당장의 신축비용 추계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중 시민들이 장기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과 그들이 장기간에 걸쳐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빤히 예견되는 데도 이를 계상(計上)하지 않는 것은 열린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다중 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선순위에서 결코 밀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나라다운 나라에서 과거 권위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나, 발상의 전환으로 기대되는 점도 있어"

❶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가 연상되는 권위적인 표현이 연상돼 마음에 거슬려"

국토교통부는 최근 통화에서 “인덕원역 정차를 요구하는 안양시 용역결과와 요구사항을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정부과천청사역은 이미 건설이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관계자는 "GTX-C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인덕원역이 신설될지, 빠질지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초기 단계에서는 신설 안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운용 효율이나 수요 등을 따져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전한 바 있다.

❷ "열린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그 경제성 타당 근거 용기 있게 시정하면 국가 천년 국책사업, 자자손손 칭송받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꿈 이뤄져"

인덕원역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 기존 확정과정에 "비효율적인 면과 헤아리지 못한 부분, 다중 시민들의 접근성,

표정속도, 역 정차 기술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통합정거장 환승 연계 방안, 주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정부청사역의 수요 감소” 등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인덕원역 정차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된다면 역사는 국가 천년 경기 철도의 혁명을 앞당기는 최고의 선물로 기록할 것입니다. 안양권 4개 시 100만 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두 손 모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