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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소득주도성장 실제는 “불로소득주도성장”정권
분야기타
이름김*
일
등록일2020-03-08
조회75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불로소득주도성장”정권이었다(적폐투기정권).
말로는 서민의 소득을 키워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면서도, 실제 정책은 불로소득을 키워 성실히 일하는 서민을 좌절시키는 이 나라 정부
○ 부동산 법인의 주택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혜택을 줌으로서 투기에 나서게 하고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게 하였고(법인사업의 주택취득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의 주택취득과 양도에 있어 특혜를 주어 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를 보유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들에 대한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 등 임대사업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한 특혜를 주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하여 집값 폭등에 주범이 되게 하였으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정상적 특혜를 당장 중단하고 소급적용하여야 한다.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70%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특혜를 즉시, 소급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적폐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철회하며, 불로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