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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정말 잡으시려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분야기타
이름최*
윤
등록일2020-06-19
조회172
이번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컷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 20차례 발표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및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까운 상황과 이번 6.17대책을 보면서
저 같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희망 보다는 절망감을 준게 사실입니다.
강력한 규제의 방향은 다주택자와 투기꾼에게 향해야 하는데 저같은 무주택 서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 정책은 부유층이나 서민들 모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각설하고
정말 집값을 정상화 하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요.
[비정상적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토해 내도록 유도해 주시면 집값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연스레 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수요-공급의 발란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만 하더라도 주택의 가구수는 가구인구 대비 10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다주택[임대사업자 포함]으로 공급의 발란스가 깨진 것입니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명언은 다주택을 막지 않는다면 구호일 뿐입니다.
위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우선 주택보유수에 따른 종부세의 누진세를 적용해 주십시요..
현재 종부세를 인상하려는 의지는 보여지나 1주택자와10주택자, 100주택자가 동일 세율로 적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고세율 3~4% 뿐 아니라 1채당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면 비정상적인 다주택으로 인한 수요/공급 발란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때 취득세를 더 강화해 주십시요. 이역시 누진세 형태로 강화 되는 것이 강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택자가 3번째 주택을 구매할때 취득세를 더 책정하고 3주택자가 4번째 주택을 취득할때는 누진세 형태로 더 강화되는 방식]
이것을 정부가 모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부동산 기득권이라면 이 정책은 영원히 구호에 머무를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솔선수범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한사람이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요.
청년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성실히 일한 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면 출산율 저하는 여전히 해소가 안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은 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더욱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무주택자에게는 6.17 대책과 같이 서민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절망감을 주시지 마시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출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요.
현재 6.17 대책에서 무주택자에게는 대출규제를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