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금 대한민국은 집 안 산 사람만 바보가 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다주택다는 당연히 보유세 종부세 누진적으로 매겨야하는 게 맞고,
법인 혜택 없애서 투기꾼들 꼼수 세제햬택 받지 못 하게 해야하는거고
주임사 등록한 사람들
솔직히 이 사람들이 2017~2018년 집값 폭등시킨 투기꾼들입니다.
전원세 안정을 목적으로 만든 주임사 제도인데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저금리 시대에서 주임사들에게 혜택을 주면
집값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어 부작용이 생길거란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정책 만들었나요?
어쩜 이런 탁상 행정으로 나라 일을 해나가나요??
당연히 주임사 등록한 사람들은 시기가 언제가 됐건 모조리 세제 혜택 다 없애고
대신 말소시 그 동안 받은 세금혜택 토해내지 않고, 과태료 없게 하면 끝이지
왜 그 이전 등록된 주임사들에게 혜택의 여지를 남기나요??
그 사람들 시세차익이 얼만데!!!

그리고 1주택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서 투기목적으로 집 사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예로 우연히 2011년 서울 역세권 구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1억 들여 산 집이
2018년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1~2달 만에 1억 넘게 오르고
3억주고 산 집이 지금 7억이 넘었습니다.
양도세 안 낼려고 2년 전에 영주권 포기하고 내국인으로 등록하고
"보유 2년 의무"가 있기 떄문에 임시로 인천에 4000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나라에는 재산이 수십억 되고요
집이 여러 채, 건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거주 요건도 피해갔고, 이 정권 들어서 집값이 폭등해서 시세차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에는 서울 시세 7억대 집 한 채이므로 노령 영금도 받고요,
휴대폰 할인도 받는다고 합니다.
살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막대한 차익을 얻는 사람은 왜 양도차액 환수를 안 하나요???
1주택이라도, 거주를 하지 많으면 투기입니다!!!
기간을 막론하고 10년전이건 20년 전이건 살지 읺고 파는 집은 양도차액 다 환수해야죠!!
지금 단기간 오른 게 얼만데!!!
문정부 들어서 안 오른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집이 75~100% 올랐어요!!!
3억집이 지금 7억이 넘는다고요!!!
그런대도 2년 보유기간 끝나고 팔게 되면 세금 1원도 안 내요.
9억 미만이고, 2017년 2018년 이전에 매입한 집이라서
한 번 산 적도 없는 집, 전세 반전세만 준 집이고, 수십억 자산가인데 한국에서는 집 한 채 뿐이라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습니다.
팔고나서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서 영주권 다시 딴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호굽니까??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1주택자들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살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은 혜택을 주면 안 되죠!!!
거기다가 시세차익이 4억이 넘는데... 4억이 누구 애 이름인가요???
4억 벌기 쉬운가요???
운 좋게 산 집이 그렇게 싫어하는 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재산이 더 늘어났네요??
그 때 집 안 산 사람은 바보가 되는 이 거지같은 세상...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땜질 식 부동산 정책을 보면 너무 화가나고 약을 먹어도화 가 치밀어서 못 살겠어요!!!
세금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뒷구멍을 잘 떼우시란 말입니다!!!
왜 꼭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나오나요???
집값을 안 잡겠단 방증아닌가요?
2017년 정책부터 제대로 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정부 탓 하지 마시고, 유동성 탓 하지 마세요
첨부터 정부에서 제대로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폭등은 없었고
무주택자들이 이런 심한 박탈감 느낄 필요도 없었고 화가 나지도 않았을겁니다.

아직도 어이가 없네요
왜 주임사 혜택을 늘려서 집값이 이지경까지 오게 했는지...
전국이 투기 판인데 그 동안 대통령은 뭐 했나요??
1주택 거주 요건을 왜 정책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빼놔서 퇴로를 만들었는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으로 부를 늘리고
부는 대물림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1주택이라도 거주 안 했으면 언제 샀든 간에 어차피 이 정부 들어서 7~80%는 다 올랐으니까
양도세 다 환수하세요!!!
거주 요건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기간이 20년은 되어야 장기 임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프트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나요?
서울 요지에 시프트 많이 만들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주거때문에 불안해 할 이유가 없겠죠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모두 투기입니다!!!

정말 집값 내릴 의지가 있긴 한건가요???
계속 지지부진 퇴로 만들어주고 기간 여우 주고 이것 빼고 저것빼고 할건가요?
도대체 얼마가 올랐습니까???
정부 들어 집 산 사람, 집 있던 사람만 살판난 세상입니다.
1주택이라도 언제 샀든!!! 거주 안 했으면 양도세 50% 환수 하세요!!!
제발 좀 환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