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초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보유세 관련 고지서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공시지가가 2억이상 상승되면서 종부세가 고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언론을 봐도 세금 상승에 따른 정부및 여권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궁금한 것은 1)종부세 부과 대상이 우리나라 세대의 몇%, 실제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2)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몇% 그리고 실제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3) 또 서울의 경우는 얼마나 해당 되는지(몇% 그리고 실제 세대수)입니다.
작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 반영비율도 올해의 경우 90%로 상승되면서 1) 종부세 대상의 실질적인 증가 2) 실질적인 종부세 금액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나 국토부가 정책을 펴나갈 때 조금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1가구 1주택,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비난여론이 들끓는 것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정말 일부의 여론으로 무시할 수준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증가했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은 들지만, 정부나 국토부가 좀 더 팩트에 입각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서 부담을 줄여주든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쉬운 게, 세밀함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이 여러계층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점을 보완하여 꼭 집값안정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