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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분야기타
이름이*
아
등록일2020-07-21
조회55
안녕하십니까.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확보 기반을 구축한 만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이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비용 1억, 시공비용 3억원 이내를 범위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이자 지원 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중심의 리모델링은 현재 한계를 나타내며 그린 리모델링이 그린 뉴딜 정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몇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중 보건소, 어린이집, 요양병원과 같은 취약계층이 활용하는 에너지 성능이 낮은 공공기관에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한다.
2.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민간 건축물의 설계 및 에너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 초기 부담 비용을 감축한다.(이때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건축주에게 설계 및 에너지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린 리모델링 시행시 공공 건축물에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은 한 번 사용한 공기를 다시 사용하는 실내 순환형 시스템으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이 크며 현재의 환기 시스템은 오염을 확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기계에 의해 환기를 하는 것으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고 따뜻하지만 오염된 실내 공기를 신선 외부 공기와 섞이지 않게 접촉시켜 열 손상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환기시스템을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활동하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면 감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WHO에 따르면 시간당 환기율이 30%만 되어도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감염 위험이 1/20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