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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
분야기타
이름김*
옥
등록일2020-07-24
조회78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시장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문제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1가구에만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역 불문하고 1가구만 선택해야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재산 형성에 최고로기여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여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에 주택수요가 많아 가격상승이 되겠죠. 반면 그 이외의 지역,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은 확실하게 추측가능하겠죠.
따라서 실거주가 확인되는 주택에만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금등의 감면이나 면제를 해주고
그 이외의 주택에는 중과세등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지방에 사는 사람도 1개의 소유주택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곳에 1주택을 소유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