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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값 3개월내 안정시키기
분야기타
이름이*
희
등록일2020-07-31
조회87
서울 집값이 대책없이 오르고 있어 잠이 안온다.
집값은 심리전이다. 주택정책과 대책이 심리전에서 지고 있다고 한다
3개월안에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1. 한국은행총재를 무주택자나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시그널(신호)을 준다
2. 경제부처 장관들을 무주택자나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으로 교체
3. 청와대 수석들을 무주택자나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으로 교체
4. 강남 특별구를 만들어준 학군제 폐지(교육정책 손보기)
5. 지하철 급행열차 확대(강남역 무정차 통과)
6. 서울 저층주택(4층이하,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서민주택) 재개발 속도감있게 정부주도 고밀개발 추진
7. 재건축은 규제, 재개발은 규제완화(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 규모를 확대한 공공주도 재개발+임대주택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