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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존 계약을 한경우에도 소급한다고 하니 이게 법이냐
분야기타
이름강*
승
등록일2020-07-31
조회109
재계약서를 썼고 합의 까지 한경우에도 개인간의 합의는 무시 한채로 국가가 정한데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적 자치인 민법은 무슨소용이 있는가? 이러한 민법 기본규칙에 어긋나는 입법은 불복할 권리도 국민의 권리이니 불복할수 밖에없다. 이런 비논리적이고 민법에 정하는 사적자치에 벗어난 비이성적인 법을 만들고도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순간 순간 땜방과 공정치 않은 입법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 입법후 시장의 반응은 상관없이 역효과가 일어나는 부분도 고려 못하는 무능한 입법자 국회의원들은 다물러가라~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냐~ 사법자치 민법의 기본을 무시하는 입법행위는 국회의원들의 폭거적 불법이다. 민법의 사적 차치 개인을 무시하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함께 더불어 존중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