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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3법소급으로 휴지조각이 된 계약서
분야기타
이름한*
아
등록일2020-08-06
조회124
7월에 작성한 전세연장 계약서가 7월말에 발효한 임대3법을 소급하는 정부의 만행으로 휴지조각 취급받고 있다.
임차인은 국가 뒤에 숨어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
법률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무효화시킨다는 폭력적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다.
법치 국가에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국가가 어긴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행하는 국기 문란행위로 인해 법치아래서 선량하게 민법을 준수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는 단체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