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축소 및 의무강화 철회를 위한 탄원서

20.09.26일

저는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저는 2013년 우연히 미분양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구입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시작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지속 침체의 연속이었고, 주위에 미분양 주택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미분양 되고 있는 원룸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공적 의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처갓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와이프와 저 각 1채씩 2채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는 분양신청 기준이 추첨제였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2018년 준공이 되었고 분양권 매도시 세금이 과하다 생각되어 일단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임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주택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투기꾼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저는 투기를 하려고 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구입 당시 정부에서 밀고 있었던 미분양된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여 구입을 했고 분양시장이 장기침체 되고
있을 때, 누구나 분양을 받아도 될 때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금까지 팔지 않고 전세로 가지고 있었던 것 뿐 입니다…

그런데 제가 투기꾼으로 졸지에 전략되었습니다.

저는 2013년 민간주택임대사업자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직장생활과 주택임대사업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일주일에 2~3일이상은 꼭 주택임대사업자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과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왜나면 다주택자가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켜야할
의무와 장특공, 세제감면 등 너무나도 복잡한 세금제도와 운영제도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순간의 선택으로 예상외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 직장동료 친구들은
쉬는 날 편하게 쉴때, 해외여행 다닐때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올해 47세 이며, 늦게 결혼한 이유로 이제 2살짜리 애가 있고 전업주부인 디스크로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 와이프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생활한지 18년째입니다..아직 팀원입니다.. 팀장도 아닙니다.. 회사는 나이든 직원들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50살 이전에 자의든 타의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7년전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으로 잘 활용해서 퇴사 후 저의 장기적인
미래 플랜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하면 우리 애는 겨우 4~5살입니다.. 그런데 저의 가족은 그때부터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기에 가진 기술이 없어 다른 사업을 하는 것 보다 가지고 있는 거라도
잘 운영해서 사업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직장생활 하면서 짬짬이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을 없애려 하고 보유세, 양도세 등 지금까지 주기로 했던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의해 제가 7~8년간 준비해온 저의 미래의 꿈은 한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기준대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현정부 들어 추가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부동산이 침체된 시기에 정부에서 하라고해서 구입후 유지하려고 했던 저의 순수한
마음은 당신들의 무자비한 정책으로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개인 각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신들 지지율과 여론 형성을 위해 막가파식으로 추진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선량한 대한민국 민간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지금
울부 짖고 있습니다..
이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들려도 못 들은척 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살던 집까지 장기주택임대사업로 등록하고 현재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 남은 거주 주택까지 민간주택임대로 등록을 했냐면 그때 거주하고 있던 집은
애가 컸을 때 갈 수 있는 초등학교가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 기존 주택은 전세를 주면서 주택임대사업
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거주하는 집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까요????
2년 거주까지 4개월 남기고 나왔는데… 2년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었음에도
8년 장기임대등록후 10년후 매도하면 장특공을 취득시기부터 70%해주는 기준에 따라 10년
임대 놓고 팔든, 지속 임대하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줄 때도 임대사업자임을 강조하면서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임차인에게 오래
사셔 달라고 하면서 전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집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장특공 취득시기가 아닌
임대 등록시기부터로 바뀌고, 8년뒤 강제 말소 된다면 그 집은 장특공 50% 그것도 임대등록후
부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손실이 예상보다 클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로 인하여 내야하는 보증보험료도 1년에 몇백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집에 들어가서 2년을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라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제 세입자를 내쫒고 이집에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왜 다시 이집에 들어가야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바껴야 하는 겁니까?????

저도 전세를 살고 있어 집주인이 다음 계약시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겠지만 전 제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세입자에게 오래 살아
달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왜 그분들을 내쫒고 들어가야 합니까???
제 세입자는 제가 지킵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제 세입자 지켜준다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을 여러 번 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에게 나가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가면 또다른 세입자 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낭비 등이 기존의 세입자
에게 전세금 덜올리고 재계약 하는 것보다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해서 나가실 경우
인근 부동산에 알리고, 연차 쓰고 계약하러 가고, 대출정리하러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세입자는 월세 및 관리비 1~2년치 밀리고 나가지 않고 버티다 명도소송 나서 판결
나니 그때서야 나가서 지금까지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호소해서 법원 판결문까지 나왔지만 자기 명의로 된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월세 받아 대출이자 내고 순수 10~20만원 되는데 이마저 수리비/ 세금 등으로 내고 나면 얼마
남는게 없는데 그마저 명도소송 비용에 밀린 월세 못 받아서 손해를 보면서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왜 임차인들에게만 모든 것들은 인정해주고 유리하게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의무와
규제, 혜택 축소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과연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오르는 주범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전 회사에서 기획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일만 15년째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수립시 안을 5~10개안을 만들고 그에따른 부작용 및 대처사항 등을 장기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합니다.. 그에 따른 대처하는 시나리오도 만들고, 영향치도 분석을 하며, 1개의
변수를 조정하면서 그 영향도를 지속적으로 결과로 연결되는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집값 오르는 주범이 주택임대사업자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안 내놔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끌어 모아서, 과연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없다는 변수를 반영 했을시 집값이 진정 안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는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투기수요라면 최근에 아파트를 사들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 투기꾼들을 별도로 추려내 그 분들에게만 징계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왜 전체 임대사업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까??

부동산은 다양한 변수 특히 거시경제학적 요인들까지도 영향을 받는 종합적인 학문이며,
현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한 영향치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요??

과거 주택임대사업자는 건전하게 민간임대시장을 형성해 온 개인사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그걸 적극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 오르는 주범이라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으로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고 기존에 줬던 혜택을 없애고,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를 강화해버리면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민간 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증보험료, 건강보험료, 양도세, 종부세 등 순서대로 큰 저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팔아 볼려고 하겠지만 현재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팔아 버리기에는 지금까지의 내 인생, 내꿈, 내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한게 죄가 된다면 그 죄 받겠습니다..

다만 이번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으로 선량하게 임대를 주고 있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죄인입니까?

진정 내 집을 집없는 분들에게 전세로 임대를 주고있는 제가 죄인입니까?

제가 나중에 회사를 퇴사후 돈벌이 없을 때 사업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온 제가

진정 죄인이고 투기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