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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이 있으시면
분야기타
이름오*
열
등록일2020-10-06
조회85
토지를 임대하여 큰 돈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되 가니 임대인이 계약기한이 되면 하우스를 철거하고 나가 달라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임대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나가라고 하니 큰 돈을 들여 하우스를 지었는데 피해가 엄청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경작하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 있으면 그 법을 개청하여 그 토지에서 몇년 더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3년에 3년 더 경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입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