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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상동 지역 구제 해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기타
이름장*
양
등록일2020-12-14
조회27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된 바, 핀셋규제의 대상으로 수성구 전체가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수성구도 동별로 교육 환경이나 대중교통 여건에 따라 공동 주택 상승폭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은 대구 시민 누구나 인지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도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이에 수성구 전체가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어동과 수성동, 만촌동 일부 동네의 과열 분위기를 잠재울 필요성은 공감되나 상동, 파동, 지산동, 범물동, 시지동 등 수성구의 외인구단 같은 소외되고 노후된 동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의 자가 마련 희망과 정당한 주택 거래까지 통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외지인까지 가세하여 과도하게 상승된 일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선별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결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