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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만 고려한 주택공급정책 재검토 바랍니다.
분야기타
이름추*
훈
등록일2021-01-18
조회67
1. 현재 부동산 급등을 야기한 수요는 59이상의 중대형 평수 아파트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불가능 합니다. 59 이상의 아파트가 충분히 분양 공급 될 수 있도록 정책 수정 필요합니다.
2. 부족한 59이상 아파트 분양도 특별공급이란 명목으로 일부 계층에 대한 중복된 배려 정책으로 소득조건에서 배제된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 주택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소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소득조건 폐지가 필요합니다. 소득 조건 제한이란 정책은 최소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재산이 많고 소득이 낮은 계층과의 역차별이 존재하므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소득조건을 폐지하여 현재 주택 구입 수요를 분양 대기 수요로 전환될 수 있게 정책 수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