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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법 통과시켜주세요 ㅠㅠ~~~!!!
- 분야기타
- 이름김* 현
- 등록일2023-12-13
- 조회56
법을 집행시 법공포후에 준공된 건축물이 위반증축을 했을경우에만 법 적용이 되어야한다. 기존에 위반된 건축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상복귀를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에 위험하다는거다. (가스선등등) 지금도 2019년 법개정으로 인해 강제이행금을 평생납부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수만 있다면 원상복구 하고싶다.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집은 재산권행사도 못한뿐 아니라 세입자구하는것도 너무힘듭니다. 보증보험가입하지 못한집을 누가 구하겠습니까? 팔지도못해 파산직전입니다. 부디 양성화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서민들 살려주세요..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