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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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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함정(수페리체)

  • 분야건설
  • 이름주* 현
  • 등록일2019-12-23
  • 조회43
보증공사 임명권자 김현미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1. 국토부의 실책
-자본금이 5억뿐인 시행사에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허가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국토부가 원망스러움. 입주 예정자들은 서민들로써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문구를 보고 믿고 계약함.

- 실패하여 중단된 임대아파트 정책에 수페리체 입주 예정자들은 마지막 피해자들임. 피해가 예상되면서도 방치해서 우리가 월세로 전세로 가족들이 뿔뿔이 흝어져 살고,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도 모른채 1년 반을 기다림.

- 18년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 늦어졌고 아직도 완공되지 않아 시행사는 6개월 준공 연장을 신청함.
- 올해 4월 시행사가 130억을 투자하였으나 18년 10월 공정률 82% ~ 19년 11월까지 공정률 85.6%로 3.6%의 공정률을 올렸음
- 시행사는 미수금 포함 260억이 있으면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130억으로 3%대 공정률을 진행한 걸로 보아 6개월 후 준공을 믿을 수 없고 자금 계획도 시청에 제출하지 못함.
- 시행사 및 시공사인 진경건설의 2018년도 부채는 800%이며, 외부 투자 펀드로 부터 투자 받은 자금을 환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적도 있으며, 현재는 입주민들의 중도금 이자를 내주기로 했음에도 2번 이상 연체 함.
-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을 보증공사로 입금 하지 않고 사측의 마음대로 유용한 세대가 수십세대에 이르고 같은 동 호수에 계약금을 건 이중계약 의심 사례도 있음.
- 아파트 전체 미장도 안끝났는데 주택보증공사 앱에 공정률 85.6%로 올라옴. 즉, 감리와 보증공사, 지자체의 관리 소홀
- 녹슨철근이 공사현장에 있었으며 녹슨철근으로 1층 주 기둥을 세우고, 주보(주 기둥)는 102동 B타입 10층 이상부터 수십세대가 3cm 이상 설계도면의 위치에 벗어나서 시공되었으며, 103동 B 타입 10층 이상부터 수십세대의 전체 바닥을 5cm이상 바닥까대기를 해놓음 (부실시공)

(입주민 전체가 원하는 것)
1. 부실 시공 및 입주지연으로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피눈물나게 한 진경 건설과는 더이상 같이 하지 않기 원함.
2. 설계도면되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공정률에서 제하여 적법한 공정률 재평가를 기반으로 보증공사에서 환급이행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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