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페리체
분야건설
이름백*
진
등록일2020-01-21
조회29
전북 군산의 공공민간임대아파트 <수페리체>는 사업주체의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3회의 공사기간연장승인을 통해 1년반의 입주예정일이 미뤄졌고, 공공이라는 말과 보증공사의 이름을 믿고 계약한 450여 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은 매달 70여만원(월세+대출이자)을 부담하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감리에게 한번도 감리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았고, 감리는 경험과 들어간 금액을 추산하여 공정율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공사에서는 그 공정율을 근거로 법도 아닌 약관을 가지고, 앞으로 1년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임대이행>을 이야기하며,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매달 70여만원을 부담하면서, 완공을 기다렸다가 입주하게 되면, 매월 그 "임대아파트"에 내야 하는 월세가 62만원입니다. 말도 안되는 월세에 대출금이자까지 내면 한달 100여만원입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서민을 착취하다니요. 한달 100만원 낼 것 같았으면 누가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입주예정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계약대로 해주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반을 기다려온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이행도 하지 못한" 이 관계자들이 "낸 돈을 되돌려달라"는 이 간단한 요구에 약관을 가지고 안된다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은 "환급"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미 입주예정자들의 활동으로 4번째의 공사기간연장승인을 막아냈습니다.
공정율을 기준으로 80%미만이면 "환급이행"을 선택할 수 있고, 80%이상이면 선택없이 "임대이행"으로 간다는 것이 보증공사의 약관입니다. 이 약관은 계약자들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었고, 설명 들은 적도 없었던 약관입니다. 보증공사에서는 이 약관을 근거로 부풀려진 공정율 85.6%를 내세우며 "환급이행은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율이 부풀려져 있다는 수많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공사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20.1.9일에 수페리체 현장을 보증공사직원이 보고 갔는데, 20.1.17일에 관계기관 및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에서 좋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