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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법 꼭통과해주세요.
분야건설
이름강*
경
등록일2023-12-13
조회84
이전에 실시하던 양성화법을 통해 기존 주택은 양성화를 해 주시고, 향후 발생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랍니다. 지난번에 입법통과한 불법증축에 대한 강제이행금도 너무나도 과한 법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법중축 주택은 매매도 안되고 보증보험도 안되고 전세대출도 안되는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거도 만만치 않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