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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방안(교통학회 세미나 자료)

교통학회 세미나(10월 11일)에서 발표한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방안관련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경과

Ⅲ. 철도운영체계 진단 및 개선방향

1. 소유 경영구조 측면
2. 철도의 역할증대와 교통정책 측면
3. 재무수지와 국민경제측면
4. 고속철도와 국제철도측면

ⅳ. 정부의 구조개혁추진방안

1. 구조개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철도시설부문의 국유화(공단화)
3. 철도운영부문의 단계적 민영화
4. 국유자산 및 누적부채의 처리
5. 철도시설 투자확대의 병행추진

ⅴ. 구조개혁 주요쟁점 검토

1. 철도의 공공성문제
2. 철도요금의 안정화 문제
3. 안전성 확보문제
4. 고용안정 문제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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